[위키 포토]강기정 광주시장,확대 간부회의 주재[전문 포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제공

[확대간부회의 시장 당부말씀 전문]

3개월여 동안 지속된‘계엄의 시간’이 헌법재판소의 늑장 선고로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 시의회, 교육감, 구청장,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내란 종식, 헌법 수호」헌재 탄핵 선고 촉구 연석회의>를 열고,국정 혼란 종식을 위해 빠른 헌재의 선고를 촉구하고 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6%p 낮춰 전망했고,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광주 지역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급감했고 두 달 만에 자영업자 4천 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심각합니다.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경제를 살릴 주요 현안도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AI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와 집적입니다.

광주의 이 예타 면제 직전에 발이 묶여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하루라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광주에도, 국가에도 손실을 줄이는 일입니다.

<광주상생카드>는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도 시 예산과 1월에는 어려움 속에서 구의 예산 분담도 함께 투입해 진행되었습니다.

1, 2월 특별 추가 할인을 통해 시민들의 숨통을 틔우고는 있지만,이제는 슈퍼 추경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고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고 올해 재발의됐지만 그것마저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멈추어 애를 태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대구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해 9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또한 올해 국비 예산 2천 백억원 중 약 715억 원가량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하반기 공사 추진을 걱정할 단계에 돌입합니다.

헌재가 지금 결정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지연시키고 광주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인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그리고 광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