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논의… 대한민국 행복국가로 전환할까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회에서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법 제정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윤호중 대표의원,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총행복을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 특별 결의문이 발표됐다. 결의문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총행복이 각 정당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제에서는 2025 세계행복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행복순위가 58위로 하락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보다도 낮은 순위이며, 특히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사회적 지원’(85위), ‘관용(기부)’(84위) 등 주요 지표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기존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국민총행복증진법’을 ‘국민총행복기본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행복 순위에서는 58위에 머물러 있다”며 “경제 성장만으로 국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행복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