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절부절 '이러다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탄핵심판 결론 나올라'

법조계는 오는 21일에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 중으로 기일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까지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과거 주요 탄핵심판에서 선고기일을 사전에 공개한 전례를 따라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3일 전인 2004년 5월 11일에 기일을 알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2일 전인 2017년 3월 8일에 기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선고기일 통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선고 하루 전에 일정을 고지한 사례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선고 시점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헌재가 선고기일을 직전에 통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선고일인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달 정기 선고일은 오는 27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바로 다음 날이다.

관행대로라면 통상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겠지만, 이번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헌재가 예외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전날엔 헌재가 21일 선고할 것이라는 설과 함께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될 것이라는 내용의 설이 '지라시' 형태로 퍼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에 예정돼 있는 점은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후로 밀린다면,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관심이 헌재 결정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의 선고 일정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시점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렸고, 헌재는 결국 2017년 3월 10일에 선고를 내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헌재가 선고 시점을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평의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이번 심판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반영한다.

민주당엔 초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처럼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큰 부담을 안고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