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19일) 발표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인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19일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탄핵심판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19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19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목요일인 20일이나 금요일인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오는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