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은 현행범, 몸조심하길”
2025-03-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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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에 따른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3주 가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 대표가 공개 경고를 한 셈이다.
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느냐"며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 범죄 저지르고 있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 헌법은 지켜야 하지 않나. 법률 어기는 것은 가끔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까지 용인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권한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지연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