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보수논객 조갑제 “탄핵 승복, 윤 대통령만 하면 돼…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튜브에 나와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나가듯 한 말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승복”을 밝혀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승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삭발·단식·농성·행진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헌재에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불복을 부추기고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당연히 “승복”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 진술이나 구속 취소 석방 때 ‘지지층에 감사하다’고 했을 뿐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의원 상당수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모두가 “승복”을 공식 선언해 불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 사설에 붙은 반박 댓글을 몇 개 소개한다.

<왜 여야 지도자들이 헌재의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하지? 당사자가 윤 대통령 아닌가? 생각해 봐. 한 밤중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상계엄이란 옳지 못한 수단으로 국회 쳐들어 간 대통령이 승복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가 중요하지 왜 여야 지도자가 승복해야 하냐고? 윤 대통령이 승복은 커녕 계속 불을 지르고 있는데 왜 여야 지도자는 꺼내? 본말이 뒤집힌 논리다.>

<조선일보 책임도 큽니다. 그동안 법조팀이 나서서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 진행에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어제는 헌재가 억지로 전원일치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게 되는 밑밥 까는 작업은 지난 1~2개월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을 쓰다니 무슨 정신분열증입니까? 아마 선고가 나면 1주일은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예상합니다. 심지어 윤가 지지자들도 그래요. 탄핵반대를 외치는 것은 결과를 알기에 더 목청을 높이는 것입니다. 탄핵 찬성파들이 세가 적어 보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어차피 탄핵인데 뭘 거리로 나가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탄핵안이 기각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는 60%의 국민들이 정말 광분하게 됩니다. 아무튼 조선일보, 헌재 불신을 조장하는 억지 기사...이제 중단하세요. 조선일보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길 바랍니다.>

<요즘 박근혜 애국론이 심심찮게 나온다. 탄핵 국면에서도 묵묵히 나라 앞일을 걱정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뭐야? 편지정치, 메신저 정치 그것도 모자라 관저 정치, 옥중 정치에까지 광장의 판을 더욱 키우고 있잖아.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말 단 한 마디도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잖아. 거기에 편승하는 것들까지 합세하여 이젠 內戰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러니 박근혜 애국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조선일보...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헌법재판소 출입하는 법조팀 기자들, 헌재 불신을 조장하는 이상한 의혹 제기...중단하세요. 이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방모, 김모 기자들이 그동안 내란죄와 탄핵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사를 써온 것은 無知의 소치이자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월 중순에 접어 들어서 왜 논조가 그렇게 훽 바뀌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조선일보부터 군말 없이 헌재 결정에 따라주길 바랍니다. 윤가 지지자들 자극하고 선동질하는 기사나 사설 쓰면 안됩니다. 나는 12.3 정변 이후 일관되게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을 주장해왔습니다. 그게 정의이고 법치주의에 부합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기각을 해도 수용할 생각입니다. 물론 윤석열은 더 이상 나에겐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무리 시끄러워도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대통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 언론은 왜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왜 직접 당사자도 아닌 여야 지도자는 꺼내? 광장이 아무리 시끄럽든 정치권이 아무리 편을 나눠 싸우든 대통령 한 마디면 끝날 일이다. 지금 이리 나라가 어지러운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 대통령이냐고? 윤 대통령이 지금껏 한일을 쭉 돌이켜 보라. 그가 나라 앞일을 걱정이나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내란우두머리혐의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늦게 나오니까 우선 징계를 하여 현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後患의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본질이다.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社內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슷하다. 징계에 승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위험인물 아닌가?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사장이 징계결과에 승복해야 하나. 야당과 국민과 회사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

헌재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다. 승복하고 말고가 필요없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다. 이런 의견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위반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自明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런 자위행동도 못하게 하는 승복강요라면 이는 자연법에도 맞지 않다.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말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 衆人環視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