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한 25명 검거… 14명은 추적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을 작성한 2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울서부지법과 헌재를 대상으로 한 협박 글 1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으며, 추가로 16건을 작성한 14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협박 글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누리꾼들이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하거나 헌재 앞에서 폭동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이 커졌다.

일부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글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협박 글을 올리는 유튜버와 SNS 계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의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살인예고'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해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서천호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나 발언에서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법률 검토와 함께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광훈 목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이날까지 92명을 구속하고 9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한 인터넷 매체가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피고발인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심 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고 포기 이유를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