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카드 살아있다…내란 대행 역할에 충실” (민주당 박성준)
2025-03-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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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 언급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맡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그걸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대행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는 모습 자체부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 관련 요건이 차고도 넘치지만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9인 체제를 구성하는 게 국회의 권리이고 의무이며 권한대행으로서 그걸 임명해야 하는 게 한 총리의 의무이고 책무인데 그걸 저버린 것"이라며 "국회가 임명한 3인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회가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으로서 탄핵소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