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이유로 군대 안 가는 연예인들 점점 늘어…실제 기준은?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다. 이는 전체 면제 인원의 18.38%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병무청이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소집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3년 이상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정신 질환으로 면제된 인원은 116명이며,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하고 있다.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은 병무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정신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7명이었던 사례가 2024년에는 50명으로 늘었다. 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던 연예인 중 재검사를 통해 면제를 받은 경우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제는 단순한 정신적 불편함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군 복무를 수행하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병역 면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그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철저한 검토와 진단이 필수적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면제나 면탈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군 복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정신과 관련된 항목을 꼼꼼히 평가받아야 한다.

주요 정신질환으로는 정신분열증(조현병), 심각한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질환들은 환자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며,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정신질환이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군 의료체계 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다.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정신과 검사에서는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병역 면제 여부를 판별한다. 이때, 환자가 약물 치료나 심리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많은 경우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부정적인 시도로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정신적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허위 진단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 당국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 위한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