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사고를 쳐 모두 잘리게 생겼다

14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A 씨가 최근 여수시 공무원 16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여수시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여수시는 이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기록하거나 초과근무를 과다하게 신고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달 경찰은 같은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4명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허위로 기록된 근무 시간을 바탕으로 수당을 받은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한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전자기록 위작은 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돼 직을 잃게 된다.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적발되는 사안이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전남 지역 지자체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종종 드러났지만 대부분 내부 징계나 경고로 마무리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 여수시의 경우는 시민의 직접 고발로 이어져 수사기관의 칼끝이 공무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A 씨는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공직 사회에서 비위 척결의 상징인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공직자들의 비리 사례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왔다.

한 매체는 그를 ‘공직 사회의 감시자’로 표현하며, 그가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달 27일 제13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 내 한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공직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여수시 공무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경찰이 고발된 16명 외에도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범위가 확대돼 여수시 공직사회가 쑥대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직 사회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여수 지역 언론들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이번 수사가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