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수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걸어... 일파만파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관련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현수막 제작 비용을 사비로 썼는지 소명하라는 공문을 이미 받았다면서 개인 명의로 된 영수증이 준비돼 있으니 차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상황이 와도 동요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주저 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군수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부여군 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하루 만인 8일 현수막은 철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지원 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박 군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비서실로 쏟아지자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자진 철거를 결정했다.

고발 사태도 잇따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전날 박 군수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에는 박 군수뿐 아니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인 광주 북구청장도 포함됐다. 가세연은 현수막 게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정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도 박 군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들어 오는 17일 부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에 군수가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관공서 건물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면서 공유재산인 건물 벽면을 무단 사용해 법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유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고발을 결심했다고 했다.

한편 박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수세가 강한 부여군에 최초로 민주당 깃발을 꽂고 재선에까지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