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당선돼도 윤석열 대통령 사면 안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 표시가 된 판을 들어 올리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O’를 표시하며 그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방어적인 장치일 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그 전의 죄를 덮어주는 무제한적인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을 강조하며, 법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를 들며,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개헌은 국민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 문제를 정치적인 논란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퇴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관계를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갈등이 오히려 양당의 지지율 상승을 도왔다는 점에서, 이를 끊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두 정치인을 비판했다. 그는 두 정치인이 정치적 행보에서 과도한 망상에 빠져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며 “허술한 탄핵에 대한 이번 기각결정은 헌정질서를 교란한 자들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