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윤 대통령 복귀 불가능...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

조 대표는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는데, 이걸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헌재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진보, 보수 구별 없이 결정했다. 사안이 명백하니까 그런 거다. 윤 대통령 탄핵 사안은 그보다 몇십 배 명쾌하다. 그러니까 8:0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거다. 보수 성향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거다.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거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탄핵 심리에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느냐, 그게 대한민국이 공화국을 유지하느냐 독재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다.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나. 군 장교단이 명령을 따르나. 안 따른다면 어떻게 되나. 그걸 다 고려하면 8:0 전원 일치 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법률가들 머릿속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국군은 헌법 제5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가 사명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점거하고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대도록 해서 국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은 불가피하고 복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게 여권에 불리하다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 석방이 국민의힘에 독이 될 거다. 12월 3일 직후 2주일이 골든타임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같이 가기로 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추방하고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오르고 있다. 그런데 갇혀 있던 윤 대통령이 바깥으로 나왔다. 존재 자체가 국민의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결정이 나와도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나. 관성이 있지 않나. 급회전하면 사고 나고, 안 한다면 절벽으로 떨어진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이 상황이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다. 대역죄 혐의자다.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잡범보다 위험하다. 그런 존재를 검찰총장이 석방하게 해서 마음대로 활동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동력이 약해진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다. 그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국민의힘 경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 지난 3개월을 허비하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을 찬스를 놓쳤다. 이제는 윤 대통령에게 기대고 조기 대선을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신속히 적응하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 친윤 후보는 중도층을 못 잡는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선 “대선을 포기한 걸로 본다. 속셈은 당권을 확보하면 된다는 거다. 당권만 잡으면 지방선거에서 기득권을 지키면 된다고 신경 쓴다”라고 했다. 또 “광장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에 장기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끼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설에 대해 “처음엔 웃었지만 그다음엔 웃지 않았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 관계가 오늘 문제의 뿌리다”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 아닌가 싶다. 이런 상상이 나오는 게 두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 대란에서 2000명에 집착한 것도 이상하다. 왜 1900명이나 1500명이 아니고 2000명인가. 기자들이 두 사람 관계, 무속과의 연관, 윤 대통령 음주량을 취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헌재의 판단 시점에 대해 “어제 탄핵 기각을 먼저 하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하는 게 민심 흐름과 정치권 설득에 절묘하다. 다음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선고가 나올 거다. 늦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공정하게 심판했다. 야당이 무리해도 헌재가 헌법 수호 의지를 관철했다. 헌재를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탄핵 결정문은 역사적 문서가 될 거다. 국민의힘이 수용한다고 첫 성명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