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학비 지원 논의…이달희 '등록금 전액 지원해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특히 대학교 등록금과 같은 고액의 교육비가 유가족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가운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도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2028년까지 최대 두 개 학기 동안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당시에도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참사 당시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생인 유가족에게 두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정부 지원을 유사 법안과 형평성을 맞추되, 국민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유가족 직계 자녀에게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달희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에 유가족의 심정으로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타 입법례와 균형을 갖추되,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