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최상목은 내란 공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인데 이를 거부한 건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하는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권이란) 헛된 꿈에서 깨어나길 권한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무위원 및 검사들의 탄핵안을 잇따라 기각하자 여권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으로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어제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라며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가 헌법내지 법률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각된 이들을)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단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열린 회의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안전 상의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