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8명 연속 기각… 민주당, 무리한 줄탄핵 시도로 결국 역풍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8명이 연속 기각되면서 야당이 추진한 '줄탄핵' 전략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발한 결과, 결국 법의 철퇴를 맞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면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탄핵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역시 "탄핵 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연이은 탄핵 기각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최 원장의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탄핵 요건이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결정이 모든 잘못을 면책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전략 부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이어진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22대 국회에서도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이다 결국 민주당이 국정 책임까지 뒤집어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과 특검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무덤덤해졌고, 결국 당의 신뢰만 떨어졌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역시 민주당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권력을 과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