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내란수괴 졸개로 전락해서도 오만 떠는 검찰의 행태가 가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으며, 검찰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라며 윽박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묻겠다.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형사사법 혼란 사태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자세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불리한 얘기를 했다고 천 처장에게 ‘민주당 편’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도 윤석열을 거스를 수 없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부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여당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안귀령 대변인은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내란수괴의 졸개로 전락해서도 오만을 떠는 검찰의 행태가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심우정 총장이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변했지만, 국민이 과거 검찰의 결정을 존중했던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법과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하물며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윤석열을 구속취소했다. 피의자의 도주를 원조해 준 것”이라며 “더욱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외압으로 치부하다니 기가 막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와 결탁해 놓고도 여전히 오만을 부리는 검찰의 뻔뻔함에 울분을 참기 힘들다”며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거부는 검찰 스스로 내린 사망선고”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변인은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한 검찰은 내란가담 세력으로 전락했을 뿐”이라며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즉시항고하라. 그리고 검찰을 윤석열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