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장관 “탄핵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0순위, 문형배 1순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준을 강력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선고 기준이 뭡니까?”라며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빠졌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됐다고 발표하며 헌법 무시의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며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 스스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건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며 “헌재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헌제를 흔드는 건 헌재입니다]

도대체 선고 기준이 뭡니까?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빠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그에 대해 심리하기는커녕,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되었다고 발표하며 헌법 무시의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습니다.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불신만 더 커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잘못을 인정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