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
2025-03-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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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발언 등에 대한 입장 밝힐 듯
이번 기자회견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특히 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측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정치적 논란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며 환영했지만, 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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