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줄탄핵 모두 비판한 한동훈... 좌우 네티즌 모두에게서 비판 쏟아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과 연속적인 탄핵 시도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11일 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좌우 네티즌 모두에게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지난 9일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한 전 대표는 "우리는 계엄의 바다에 가로막혀 있다"며 탄핵 정국을 비판하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선 "법원이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률가인 나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차"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사법당국은 앞으로 다른 국민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정반대 지점에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자유 보호이며, 국가 권력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미 성향의 남미 독재 국가가 자유 진영에 속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것과 같은 논리"라며 계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나는 여당 대표임에도 비상계엄을 막았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행진'도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점에서 계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국민이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이 법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식의 무절제가 문제"라며 "정치는 지금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헌안의 핵심으로 "양원제 도입을 통한 탄핵 남발 방지"를 제시했다. "상원 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면 특정 지역 정당 독점이 어려워져 탄핵이 남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편하되,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면 정국 안정성이 높아지고, 중임을 하려 개헌을 추진한다는 오해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AI 전환에 올라타야 한다"며 "블록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친중 성향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 인터뷰에 대해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한 전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을 방조한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무시한 채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맞서 싸우지 않고 결국은 야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했는데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 손잡은 것처럼 보인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개헌론을 주장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정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줄세우기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수 세력의 결집을 방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치를 한다면 보수 진영을 확실히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오히려 내부 분열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한 전 대표가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의료 사태 등에서 직언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심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 네티즌들의 반응도 곱진 않다. 한 네티즌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해놓고 논란이 되니 ‘내가 계엄 했나. 내가 투표했나’라며 발을 뺐다”며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체제 탓을 하며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계엄과 줄탄핵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것에 대한 반발이 진보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선 거세다. "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고,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절차인데 어떻게 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네티즌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면서도, 이를 중도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 전 대표 개헌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양원제를 도입하면 보수층의 기득권이 더 강해질 뿐"이라며 "한동훈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개혁이 아니라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 3년 단임제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차기 정권에서 자신이 역할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