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후 석달 만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11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2심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렇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보다 열흘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