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바란다... 문제 많은 공수처는 폐지돼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다시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사법체계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법 체계와 형사기관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형사 재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내란 사건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임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이유로 심리를 서두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재판은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과거 인천민주노동연합(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노회찬, 주대환, 마은혁 등 당시 인민노련에 있던 인사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이 이후 생각을 바꿨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가 사상적으로 편향될 것이며 이는 헌법 재판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 관련 질문에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길 바란다"며 "현 상황에서 궐위를 전제로 한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이 둔화된 원인으로 높은 인건비, 내수 시장의 한계, 기술 혁신 지체 등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감원을 줄이고, 경력자만 뽑지 말고 졸업생 공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