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럽헌법학회(회장 김진곤)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규율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두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된 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홍석환 전남대 교수,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달희 의원, 채현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화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