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시절 강자에게 엄격하고 약자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검사 시절 누구보다 원칙을 지키며 강자에게 엄격하고 약자를 보호하려 노력했다면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란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그는 “검사 시절 누구의 외압을 받거나 뒤를 봐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면서 “검사 정치에서 가장 나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까라면 까라, 물라면 물라’ 식의 상명하복이고, 또 하나는 줄 세우기다. 나는 그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검사 시절을 예로 들며 “까라면 까는 사람이었다면 계엄을 막을 수 있었겠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하고, 이종섭·황상무·의료·명태균 문제 등에 대해 직언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줄 세우기를 했다면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겠나. 그렇다면 내가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며 검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자신을 같은 검사 출신으로 묶는 시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로 묶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나’라고 묻자 한 전 대표는 “꼭 누구와 비교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고, 나는 내 역할을 열심히 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자신이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인이 되면서 독립적으로 판단해 왔고, 정치적 행보도 다르게 걸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정치 행보를 돌아보면서 어떤 점이 더 나았을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책을 쓸 생각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는데, 바쁘게 살아와서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열흘쯤 지나니 기억이 섞이고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앉아서 정리를 해보자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만이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이었고, 이를 남기는 것이 의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처음에는 SNS 연재도 고려했지만, 너무 부산스러울 것 같아 책으로 엮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판단을 정리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독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담고 싶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법원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취소 사유로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 오류’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늘 법 조항에 따라 날 단위로 계산해 왔다. 그런데 법원이 갑자기 이를 시간 단위로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 검찰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검찰도 준사법기관이기에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국민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취소는 자주 쓰이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가 나온 이상 앞으로는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은 법원이 모여 회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다. 개별 판사의 판단이 쌓여가며 해석이 정립되는 과정이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도 결국 이런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애초에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도입한 제도였고,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임기 구조와 선발 방식은 실력은 부족해도 야심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구조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기 PR이 강한 사람이 나서게 되고, 공수처가 그렇게 운영돼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