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즉각 사퇴해야... 안 그러면 책임 묻겠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과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사법 질서를 지켜야 할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신뢰도 이미 무너졌다. 명태균 씨를 비롯해 앞으로 많은 피의자가 구속취소를 신청하면 검찰은 모두 윤석열처럼 풀어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검찰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 5당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사태의 원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구속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고해 바로잡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윤석열에게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며 "심 총장은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 정치인과 사법부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파면해야 할 근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요구하며 헌재에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