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고갈 막으려면 '국민 연금' 더 낼 수도 있다…18년만의 연금 개혁 코 앞

수차례 좌초됐던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여야가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간극을 1%포인트 차이로 좁히면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 인상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한 상태다.

오는 10일 열리는 3차 국정협의회가 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3월 안에는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조정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두 번째 회동에서는 우선 모수개혁을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정부 보고 강화 조항이 빠진다면 43%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민주당이 21대 국회 협상에서 43%안을 제안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예전부터 자동조정장치 없는 43%안을 주장했다"며 "43%냐 44%냐 1%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는 향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인구 변동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연금 삭감 장치라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월 안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을 마치면 개혁이 완수된다.

정부는 3월을 연금개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연금 재정은 하루에 885억 원씩 적자가 나고 1년이면 32조 원이 쌓인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2~3월을 연금개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연금개혁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 내년 지방선거 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차관은 "2월까지가 골든타임이었지만 늦어도 3월 초에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문제가 포함돼 있어 정치권에서도 부담이 크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국내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1998년과 2007년 단 두 차례뿐이었다.

그러나 개혁 지연과 불완전한 개혁이 반복되면서 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소진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개혁이랍시고 보험료율만 올리고 끝날 것 같은데, 이러다 나중엔 15%까지 가는 거 아닌가?", "18년 만에 개혁이라면서, 어차피 국민 부담만 늘리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 연금부터 손봐야 한다", "나이 들면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 그냥 알아서 노후 대비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