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하늘이 무너진다…검찰 현주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라며 "오호 통재"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합니다"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재구속해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과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