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선관위 서버 검증 강력 요청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강력히 요청하며 사회적 갈등 종식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IT, 보안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관위 서버 검증이 필요하다”며, “행안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에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가 적법한 의견을 통해 검증을 요청하면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사회적 갈등 비용이 2,326조 원에 달하며, 특히 2017년 탄핵 정국 당시에는 연간 1,740조 원에 이르렀다”며, “올해도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2017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인데, 선거 자체를 불신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가 선관위 업무를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만큼, 선관위는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2002년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논란으로 약 80개 지역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했다”며,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컨설팅 역시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인해 전체 서버의 5%만 검증된 만큼,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서버 검증 취지에 동의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야 간사의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