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만든 공든 탑 와르르 무너뜨려"

<고민정 의원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오늘 3부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최상목 대행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민정 > 아마도 내부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고 누구보다 대통령 탄핵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일 겁니다. 지금의 해결책은 대통령 탄핵이 빨리 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탄핵 선고 있기 전까지는.

◎ 고민정 > 네.

◎ 진행자 > 당 안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혹시 조치 논의는 있었습니까?

◎ 고민정 > 글쎄요. 지도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다 공유하지는 않아서요. 특별히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정, 최상목 대행은 빼고 일단 여야가 만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고민정 > 여당 스스로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참 아이러니하죠.

◎ 진행자 >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 고민정 > 네,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인 거죠. 그것을 국민의힘 여당이 인정한 셈이어서 저는 그들을 여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래서 동의가 잘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여당이 아니죠. 그냥 각 정당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 고민정 > 네, 정부가 없는데.

◎ 진행자 > 아무튼 만나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 고민정 > 다들 시간끌기 하는 거라고 봐요. 결국은 대통령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후보자로 아무도 얘기 못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속 타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을 나갈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리되길 바라는 거는 그분들일 거예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정책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 K-엔비디아 그 얘기를 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이 되게 극심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구상은.

◎ 고민정 > 그것도 있었고 상속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을 던졌는데 조금 거칠기도 하고 정돈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논의도 해야 될 영역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하는 행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책 이슈를 우리 민주당이 끌고 가는 모양새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극렬하게 반대할수록 저는 오히려 더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여기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고 의견들을 수렴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주도권을 쥐었다 내지 선점했다.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매불쇼에 나가서 2023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일부와 검찰이 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고민정 > 저는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고민정 >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정책 행보를 계속하고 있죠. 사실 정치권에서 정책을 아젠다로 이슈 선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도 제가 평가했던 것처럼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고 국민들도 경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하겠구나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또 하나는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개인적 속내는 어떤 분노와 증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밖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메시지는 국론이 분열돼 있는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지도자의 면모를 조금씩 조금씩 갖춰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봤는데,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정책 행보와 통합 행보 이 두 가지의 효과를 삭감시키는 발언이다.

◎ 고민정 > 네.

◎ 진행자 > 그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는 사실은 중대 문제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 고민정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진행자 > 사실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 고민정 >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면 동의하는 게 돼버릴 거고 진짜로 민주당의 그런 뒷거래가 있는 것을 동의하는 게 되고, 말을 얹으면 얹을수록 당내 분열 혹은 여러 가지 논란 이런 게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그 뚜껑을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렸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중대 문제죠. 사실.

◎ 고민정 > 그럼요.

◎ 진행자 > 당시 의원님이 최고위원이셨잖아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보고나 내지 논의나 일체 없었습니까?

◎ 고민정 > 아니요.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 뭔가를 하지 않는 한,

◎ 진행자 >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 고민정 >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 한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진행자 > 제명 대상 되는 거 아니에요?

◎ 고민정 >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자기 추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다 보면 또 논란이 불거지고

◎ 고민정 > 맞습니다. 블랙홀처럼 다 빨려들 겁니다.

◎ 진행자 > 통합 행보 이런 효과도 결국은 반감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 고민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또 묻고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됩니까?

◎ 고민정 > 대표께서 풀어가시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근 최고의 관심사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시점과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일 궁금한 게 탄핵 선고 일자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 고민정 > 그거 참 의미 없는 거긴 한데 저는 목요일 13일로, 아무 근거 없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찍기입니까?

◎ 고민정 >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4일을 많이들 예상하시던데 통상 국가운영위나 보면 목요일 날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목요일쯤 하지 않을까. 어쨌든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됐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선고 내용은 8대0 만장일치라고 혹시 전망하십니까?

◎ 고민정 > 네.

◎ 진행자 > 희망입니까, 전망이십니까?

◎ 고민정 > 희망과 전망 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두 동강 날 겁니다.

◎ 진행자 > 사실은 그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차피 점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더 하지 말고요. 만약에 탄핵 선고 결과가 인용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대선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민정 > 글쎄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던졌는지는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원 주권주의를 계속 얘기했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당내에서부터 실험해야 된다 하는 걸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통령 선거로 확장을 시켜보면 오픈프라이머리가 그 하나의 또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는 야권 단일 후보를 이렇게 해서 선출하자는 뜻도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 고민정 > 그렇죠. 그래서 1대1 구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헌법 수호 세력과 반헌법 세력들을 구분해내자는 생각이죠.

◎ 진행자 > 민주당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뽑자가 아니라 야권 단일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뽑자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고민정 > 작은 정당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영역들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당이 꼭 집권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이 극우를 다 단절시키고 계엄 세력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의 도구로서 민주당이 가장 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반계엄 세력들, 그리고 헌법 수호 세력들이 합쳐진다면 국민 입장에선 훨씬 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도 덜할 것이고 헌법 수호라는 명분도 그래서 투표장에 나갈 명분도 본인들한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민주당을 혹은 야권 단일 후보를 찍기가 그리고 선거를 나서기가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에는 반내란연합이 구축이 돼야 된다.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그 방법론은 야권 후보의 단일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일전에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자마자 가장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이재명 때리기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고민정 >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소심하기 그지없는 인기 영합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구나.

◎ 진행자 > 소심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 고민정 > 자신들 세력에 있는 극우를 단절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일성에서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제가 강하게 주장했었던 겁니다. 그 기회를 저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것을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기회는 안 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내부 적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외부 적에 대한 공격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해석이십니까?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이건 비유적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내부 적과도 결국은 손을 잡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 고민정 > 저는 이미 극우 세력들과도 손잡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고민정 > 네.

◎ 진행자 > 대선은 중도확장력을 다 얘기하잖아요.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중도확장력인데 거기에 도움이 됩니까?

◎ 고민정 > 도움이 안 되니까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해 봤기 때문에 생기는 약간 하수를 두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지금 계속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 안에서도 많잖아요.

◎ 고민정 > 예, 많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헌 문제는.

◎ 고민정 > 이것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자꾸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87년 체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시고 그게 명확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는 개헌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엄법도 개정하자고 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국회의 권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5.18 광주정신도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끌려갈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끌고 가야 된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계속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가 궁금한데 내란 종식의 완결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입니까, 아니면 정권교체입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민정 > 파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순간에 내란 종식은 얼추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때부터 개헌 논의 본격화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 고민정 >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대표께서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 진행자 > 아, 오히려.

◎ 고민정 >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헌의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논의들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탄핵도 되지 않았거든요.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보적인 혹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부터는 그 논의를 주도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근데 탄핵된 이후라고 하면 주어진 시간은 60일이잖아요.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 고민정 > 그래서 가능한 것들, 그리고 정말 필수불가결한 것들만이라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개헌 작업을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으로서 발표하면 되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일전에 저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때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했던 이른바 2단계 개헌론과 거의 비슷한 구상이시네요.

◎ 고민정 >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계엄법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계엄법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계엄을 안 일으키게 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다

◎ 고민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라고 헌재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는데 이것도 개헌사항 아닌가요?

◎ 고민정 > 그것도 개헌사항입니다.

◎ 진행자 > 혹시 개헌에 대해서 일정하게 의원님 전망대로 파면 결정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선회될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 고민정 > 그렇죠. 대통령실에 대한 것은 아주 현실적인 당면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신 거고, 그걸 풀려면 개헌밖에는 답은 없는 상황이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시면 이 문제를 계속 여쭙게 되는데 당 인권위원장이시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헌재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거 알고 계시죠?

◎ 고민정 > 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민정 > 그거를 설득하려고 8일 날 제네바까지 간다고 하던데 저는 국고 손실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국고 손실.

◎ 고민정 > 그리고 국가 망신을 국제무대에서 펼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을 특별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받고 있는 1등급, A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국가신인도는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보기 흉한 모습인지를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헌법재판관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 헌법재판소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 고민정 > 그래서 극우를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또한 극우 세력들의 난동에 물들어가고 있고 혹은 그런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극우를 단절시키는 건 보수 세력 내에서 단절시키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고민정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