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선관위 인사제도 개선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경력 채용 비리와 관련해 사실상 불법 채용의 단초로 지적된 선관위 직원 대량 휴직 실태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를 보면 시 · 도 선관위가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실시한 167 회 경력직 채용에서 무려 662 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 2013 년부터 2023 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124 회 경력직 채용에서도 216 건의 절차 위반이 적발됐다 ” 고 지적하며 , “ 절차적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20 대 대선이 있었던 2022 년의 경우 전년 (2021 년 ) 3 월 기준 92 명에서 202 명 , 8 회 지방 선거도 전년 (2021 년 ) 6 월 기준 99 명에서 무려 225 명으로 휴직자가 2 배 이상 급증하면서 , 선거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채용이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용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의 통로가 되었다 ” 라고 선관위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 직원들의 안이한 소명 의식을 비판했다.

또한 “ 고위직 아들 딸들이 좋은 자리를 얻으면서 , 일반 응시자는 기회를 박탈 당했고 ,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따갑게 질책하는 부분 ” 이라고 지적하자 , 김대웅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고 밝히며 “조직 운영 , 인사 관리 부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선거에 대한 신뢰 , 투명성도 확보된다 ”고 언급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휴직 제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휴직 풍토가 만연한 것은 기관 운영의 큰 문제 ” 라며 , “ 책임감 있게 버틴 직원들이 악의적인 휴직자로 인해 역차별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