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소송이 이달 안에 조기 해결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 나왔다

리플(Ripple·XRP)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3월 중 조기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SEC가 최근 여러 건의 소송을 기각하는 흐름을 보이며 이번 소송 역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건은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이 SEC의 최근 소송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리플 사건도 3월 내 끝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호건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사건의 모든 측면이 철저히 해결돼야 한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코인베이스(Coinbase) 소송에서 보였던 전략과 유사한 방식이다.

SEC가 항소를 철회한다면 위원회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SEC가 남아 있는 법적 쟁점들을 해결한 이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의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이번 소송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호건은 갈링하우스가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EC의 최근 행보를 보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SEC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여러 건의 가상자산 관련 소송을 기각하거나 합의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러한 흐름이 리플 소송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플 커뮤니티는 조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메타로맨(MetaLawMan)과 호건은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문제들이 단순하지 않으며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내린 금지명령(injunction)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호건은 이 명령이 조기 해결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라며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준비금 발표 역시 리플 소송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발표가 소송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호건은 트럼프의 발표가 소송의 직접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송이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