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직무 감찰해야" 53.8% "직무 감찰은 안 돼" 28.9%

리서치민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인력 관리와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53.8%, '감사원이라도 인력 관리 등 직무 감찰은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28.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4%로 집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반대보다 24.8%포인트 높다.

해당 조사에서 던진 질문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와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원은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가까이 나왔다. 서울(55.8%), 대전·세종·충청(56.6%), 광주·전남·전북(56.3%), 대구·경북(57.2%), 부산·울산·경남(55.1%)에서 50%를 넘겼다. 경기·인천에서도 49.9%, 강원·제주에서는 48.9%가 선관위에 대한 인력 관리와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60대가 62.1%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이 60.5%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에선 54.5%, 50대에선 52.0%, 18~29세에선 48.1%, 40대에선 45.7%였다.

지지 정당에 따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8.8%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5.6%가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고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감사원의 감찰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2023년 7월 감사원의 감사 착수에 반발한 선관위가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헌재가 격돌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선관위는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헌재 심판을 통해 법리를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감사원은 헌재의 직무 감찰 불가 판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최근 10년 동안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모두 규정을 어겼다.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878건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리서치민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