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곧 복귀하나... 정치권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조만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한 총리의 탄핵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일리안은 이 같은 전망을 2일 보도했다.

정치권은 한 총리가 복귀하면 가장 먼저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결과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단계”라며 “기관장이 부재했다가 복귀하면 가장 먼저 그동안의 업무를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헌재는 이를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지만,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한 총리는 조기 대선 정국을 관리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대선을 준비했던 사례와 유사한 역할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으로도 한 총리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직 공식 통화를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취임 10일 만에 통화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미국과의 소통 공백이 길어지는 이유로는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정상적인 외교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힌다. 특히 통상 이슈나 무역 협상과 같은 핵심 사안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단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미국과의 외교·통상 협상 경험을 쌓았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자신이 신속히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외교·경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즉각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 총리를 주요 협상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 한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성사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