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에 뽑히면 형사재판 중단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5월 중에 열릴 수 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뽑히면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센 이유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등 12개 혐의로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상고심 법정기한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선거법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다만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까닭에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핵심 쟁점은 헌법 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소추'의 범위가 기소와 공소 제기에 한정되며,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와 야권은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돼야 하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한 방송토론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국회 세미나에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는 기소에 국한되며,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형사소추돼 국격이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그런 취지라면 공소제기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이 접수된 후에야 재판 중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사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사건이 접수돼야 재판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될 경우 심리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문제가 다시 헌재로 넘어가 법적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