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제 와 상속세 개편 언급 목적은 오직 선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급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거침없는 직격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권 원내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올라왔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여당의 안을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한편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 추진을 거론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해,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이렇게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초부자 감세'를 위해 상속세를 낮췄을까? 아니다. 글로벌 초경쟁 속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길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