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독후감 작성' 문형배 징계신청 건, 대법원서 헌재로 이송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중 독후감 88건을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요구 건이 대법원에서 헌재로 이송됐다고 퍼블릭뉴스가 28일 보도했다.

구주와 변호사는 이달 초 대법원 법관징계위에 법관징계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그는 문 대행이 일선 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근무 시간 중 블로그에 독후감을 88건이나 적었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구 변호사는 "문형배 대행은 근무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독후감을 작성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근무시간에 일은 않고 다른 행위를 했음에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게 될 경우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행 징계 요구 건에 대한 판단이 헌재로 넘어옴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기타 대법원장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법관은 징계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문 대행이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고 퍼블릭 뉴스는 지적했다. 헌재 자체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