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 청사에서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도적으로 유리한 법원을 골랐다는 '영장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 파견 온 직원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공수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