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한 트럼프, 이제 그 너머도 바라보나... 미국 국민의 예상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헌법이 금지한 3선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국민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3선 도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미국 성인 29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현지시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였으며, 15%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3%가 ‘안 된다’고 답했고,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947년부터 추진됐고, 1951년 비준됐다.

미국 역사상 3회 이상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뿐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도 8년만 집권하고 퇴임했다.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이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 이상 선출돼선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징검다리식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테네시)은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발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3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백악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내가 다시 출마해야 하나”라며 “논쟁이 있다”고 말하는 등 농담조로 여러 차례 3선 도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은 수정헌법 22조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골드먼 의원은 “언론이 농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반복적인 암시는 이제 공화당의 교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헌법 개정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 첫 번째는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50개 주 중 38개 주의 비준을 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34개 주 의회가 요구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제헌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후 38개 주가 이를 비준하면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57%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토리아 누어스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헌법은 개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며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