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제화 촉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전라북도의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와 사용 금지 조항 및 사용 시 처벌(과태료 부과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욱일기 사용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고, 인천에서는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이 시내를 주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3년 삼일절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내걸렸으며,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이를 흔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보다 강력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며,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사 인식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을 맞아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024년 6월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