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속도…3월 전체회의 상정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3월 10일 열리는 민관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양 시도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 기획분과 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충남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작성 경과를 보고한 뒤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대전·충남 지역 교수진과 양 시도의 행정통합 담당 공무원, 대전세종연구원 및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획분과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며, 지난 1월 민관협의체에서 도출한 행정통합 미래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구체화했다.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가 담겼다. 경제과학수도 조성 및 미래전략산업 구축과 시민행복 증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법률안을 구성했다.

최진혁 기획분과위원장은 “지역 발전 전략과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을 포함한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발굴하며 특별법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해 대전·충남이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통합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획분과 위원들은 특별법안을 3월 10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를 양 시도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시·도의회와 협의하고,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으며, 기획·법제·균형발전·경제과학·행정혁신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면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