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차남 김현철 “이재명, 2심서 징역형 나오면 구속해서 대선 못 나가게 해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를) 법정 구속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선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총장을 통해 해당 사건을 덮고 대선을 치렀다"라면서 "현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들이 모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국민들이 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정파적 입장을 떠나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다음 대선이 순조롭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페이스북에 "망상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을 실시해 온 나라와 국민을 경악케 한 윤 대통령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온갖 범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이 대표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처럼 선고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이른바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현철 교수가 올린 글>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선거법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이 나온다면 이재명대표도 법정구속하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헌법질서와 사법정의를 세우고 국민들도 다 같이 승복하는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김영삼대통령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DJ비자금사건이 불거졌을때 대선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총장을 통해 이 사건을 덮고 무사히 대선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3부 모두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연출된다면 국민 모두가 승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극심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분열가운데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다들 정신을 차리고 정파를 떠나 최악의 사태는 막고 다음 대선이 순조롭고 질서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현명하고 분별있게 대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