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못 산다...외국인 토지 거래 금지된 섬 17곳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해 5도를 포함한 일부 섬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서는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으며, 서해 5도는 국방상의 중요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처럼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당시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 원에 매입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는 같은 해 10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강화하면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후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17개 섬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조치가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만약 외국인이 허가 없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의 토지 매입이 늘면서 "제주도가 중국인의 섬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 측은 지난해 6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 섬이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