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인정?…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A 씨는 지나가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40~60대 보행자들을 치었다.

보행자 중 1명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운전석까지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 당시 A 씨는 시속 50㎞ 구간에서 88㎞로 속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가 운전한 택시는 전기차였다.

그러나 경찰은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으며 A 씨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