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이후 종결돼 이달 3일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에서 심판 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라는 자격으로 청구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모든 청구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았고, 일부 내용에 한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판단이 내려진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속 조치를 취할지, 국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지 주목된다. 임명 여부는 최 대행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