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 될 것" (영상)

전 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 각하"라며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시킨다면, 허영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재는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다.

전 씨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가루가 된다는 뜻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가'라는 물음에 전 씨는 "건물을 폭파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전 씨는 폭력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탄핵 인용 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만약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 사례가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4·19 혁명과 촛불 혁명의 사례를 들었다.

전 씨는 우리 헌법에도 4·19 혁명 정신이 명시돼 있다며 "(혁명은) 헌법에 의한 정당한 국민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올해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제2의 을사오적'이 될 것이고, 역사 속에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역사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 국민이 계몽됐다면서 우리법연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재 등 사법 기관에 ‘더불어민주당 끄나풀’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 "한국이 제2의 홍콩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국내 친중 세력이 반도체, 군사 기밀 등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도록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반대한 사실을 더욱 많은 국민에게 알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이 더욱 인지해야 한다"며 보수 세력의 결집을 촉구했다.

전 씨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헌재가 감히 국민을 무시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 씨의 기자회견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 등도 전 씨와 함께 참석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 운동을 하는 분들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도하며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충격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애국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