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이재명 죽이려 해... 이재명, 결국 무죄 선고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똑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또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무죄가 명백함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전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준 거였다.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도 절반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을 검찰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설명하며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을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런 터무니없는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는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며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이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과 판단에 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만 처벌 대상인데 ‘혁신도시법 상 의무 조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하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은 국토부의 행위이지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증언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경기도 국정감사 증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여부, 국회증감법 적용, 공표 해당 여부 등 법리 해석이 쟁점"이라며 "1심 판결은 변호인 주장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며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부 소송지휘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며 "고생한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 기소하고 2년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롭게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