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 교권 보호·근무여건 개선 초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 이하 세종교총)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6일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교권 보호,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총 5개 영역 27개 조 4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세종교총은 정책개발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정책 제안과 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섭안을 마련했으며, 교육청과의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에는 교권 보호,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법률 지원 및 명예회복 지원을 확대하고, 무혐의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부모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교원 자율연수비를 확대하고, 교원 연구비 차등 지급 폐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리자·특수교사·보건교사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직교사 확대 및 학교 내 파업 시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교원인사규정 개정 시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직 전직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교감 전보제도 개선과 퇴직 교원의 사회적응 기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예산 지원 및 교육정책 수립 시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세종교총 파견교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합의안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돼 교권 보호, 업무 경감,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합의 사항이 실제 학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2025년 3월 1일자 교원 인사발령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와 한계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성과로는 복직자·신규 교사의 특정 학교 쏠림 현상 완화, 늘봄학교 안정화를 위한 늘봄지원팀장 선발, 관리자 인사 개선, 교육부 초등교사 실무수습 시범학교 운영 등이 꼽혔다. 반면,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조정, 승진 가산점 개정 필요성, 교육부 전입자 수용 시 교원단체·노조·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세종교총은 앞으로도 교원 권익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하늘이법(교권 보호 법안), 디지털 교과서 특별교부금 삭감 대응, 학교안전법 시행 전 현장체험학습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