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규제' 트럼프 “72억원에 미국 영주권 판매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500만달러(약 72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유한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을 가리키는 말)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 속하는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러트닉 장관은 EB-5 제도를 두고 싼값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난센스이자 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골드카드로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며 골드카드 판매비로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다만 의회 전문지 더 힐은 “EB-5 제도가 2022년에 재승인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 제도를 종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반적인 이민 규제강화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영토에서 출생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부친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명령은 하급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는 등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