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변호사 "이들이 전과자 출신 국회의원"... 23명 명단 읊었다 (영상)

2025-02-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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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이 국회를 범죄자 소굴로 만들어"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김계리 변호사가 23명의 국회의원의 전과를 줄줄 읽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국회의원)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된 수치다. 이 중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역이다.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지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공격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살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22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은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명단을 나열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이하경·윤후덕·이용선·김남근·박선언·정태호·김민석·서영교·이인영·김태년·정청래·오기영·이연희·진성준·박홍근·송재봉·윤건영·김성회·박상혁 의원이 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엔 조국·정춘생, 국민의힘엔 최영두, 무소속엔 김종민 의원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기동부연합의 관계를 다룬 기사가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합병되는 고려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핵심 세력이다. 반체제 세력으로 분류된다"라면서 "경기동부연합의 수석은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이 전 의원을 석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이재명 변호사는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와 연대해 성남시장이 됐다. 성남시는 이후 신생 청소용역 업체 나눔환경을 청소대행 업체로 선정했다. 대표가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전 나눔환경 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라는 기사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11월 제23호 기사를 보면 북한 대남 공작 조직 225국 포섭 지령을 받은 목사가 전국 민주노총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들과 지하 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과자들이 국회에 들어와 입법 독재를 일삼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선원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받았고 진성준 의원도 비슷한 전과가 있다. 정청래 의원은 폭탄 투척과 방화 기획으로 실형을 살았다. 이들 2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로 국회를 범죄자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과 연관이 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를 석방한 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삼승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독특한 학력 경로를 밟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정규 과정 대신 검정고시로 마치고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경영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세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해 7년 만인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시험 폐지 전에는 존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직무대리를 지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시보와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태성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지유, 법무법인 K-Partners를 거쳐 법무법인 삼승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방산비리 사건에서 뇌물 로비스트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기각을 성사시켰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직설적인 변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4차 변론에서는 증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원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라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SBS 뉴스 유튜브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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