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가리스크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6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MBN 유튜브 채널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미래민주당의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두고 "취임 직후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결국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며 "이런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치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돼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 처벌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BBS라디오에서 새미래민주당의 '동반청산론'을 두고 "정신 나간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고문은 "그분은 자신이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정상인지, 동반청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더 정상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과 결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6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리면 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고려해 헌재는 과거 사례에서도 법정 기한보다 훨씬 앞당겨 선고를 내려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14일(노무현), 11일(박근혜)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빠르면 다음 달 11일을 전후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선고 시점을 3월 초~중순으로 가정하면, 5월 중순쯤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예정됐던 대선이 2027년 3월에서 2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정치권은 즉각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60일 안에 당내 후보를 선출하고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할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보석 청구를 통해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가적 혼란을 고려하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보석이 불허될 경우, 윤 대통령의 옥중 직무수행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하야, 파면, 사망)되거나 사고(건강 문제,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구속’이 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6차 재판에서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결심 공판 후 약 한 달 뒤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르면 3월 말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중 특정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